xAI 영업비밀 소송 최종 각하... 머스크 대 오픈AI 연패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6월 15일 이 소송을 재소 제기가 불가능한 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 처분을 내렸다(로이터). 동일한 혐의로는 다시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 2월 한 차례 각하된 후 수정 소장으로 재단장해 법정에 돌아왔으나, 이번엔 추가 수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했다. 머스크 개인에게는 지난 5월 배심원 평결에 이어 한 달 만에 맛본 두 번째 법정 패배다.

그록 소스코드를 둘러싼 분쟁의 전말

이 사건은 2025년 9월 xAI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xAI는 오픈AI가 자사 엔지니어 8명 이상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챗봇 '그록'의 핵심 기밀이 함께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xAI 입장에서 핵심 인재가 연이어 이탈하던 시기와도 맞물려 있었다.

소송에서 지목된 핵심 인물은 수석 엔지니어 쉐천 리다. xAI는 오픈AI가 2025년 7월에 발표된 그록 4의 소스코드를 비롯해 강화학습과 사후학습(post-training) 기술을 탐냈다고 명시했다. 해당 기술 분야에서 밀리던 오픈AI가 격차를 좁히고자 무리하게 인재 영입을 감행했다는 구도다. 분쟁의 핵심은 결국 그록 소스코드 한 덩어리였던 셈이다.

리타 린 판사가 두 차례 선을 그은 이유

문제는 이 같은 정황을 법리적 주장으로 입증해내는 일이었다. 리타 린 판사는 지난 2월 24일 1차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 소송의 치명적인 결함을 지목했다. xAI가 오픈AI 자체의 불법 행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직원이 기밀을 반출한 혐의와, 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교사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한 행위는 엄연히 별개다. 린 판사는 소장에 오픈AI의 직접적인 관여 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장 수정 기회를 제공했다.

xAI는 지난 3월 17일 수정 소장을 제출하며 반격을 노렸으나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린 판사는 오픈AI가 쉐천 리 채용 과정에서 기밀 누설을 유도했다거나, 소속 엔지니어들이 기술이 무단 유입된 사실을 인지했다는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록 소스코드가 실제로 오픈AI로 흘러갔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의 관여를 입증할 고리가 비어 있다는 게 요지였다. 직원의 기밀 보유 사실만으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배심원 평결 이어 한 달 만에 또 패소

이번 각하 처분이 머스크에게 뼈아픈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법정 공방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픈AI가 비영리 설립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머스크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단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머스크는 이를 단순한 '일정상의 기술적 문제'라며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AI는 그간 영업비밀 소송을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 비판해 왔다. 이들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은 전혀 필요치 않으며, 특히 xAI의 기술은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xAI 측은 이번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머스크는 양대 법적 전선에서 모두 밀려나게 됐다. 결국 그록 소스코드를 둘러싼 다툼은 오픈AI에 대한 어떤 사법 판단도 남기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