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美 42개 주 합동 조사…IPO 앞두고 규제 압박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이 오픈AI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11일 처음 보도한 이번 합동 조사는 다음 날 뉴욕주 법무장관이 챗GPT 개발사에 광고와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며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공조는 단일 주 차원을 넘어선 대규모 공동 대응이다. 주 정부 연합이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형성한 전선 중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오픈AI는 매일 안전하게 기술 혜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환장이 요구한 자료 범위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살펴보면 이번 수사의 세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소환장에는 오픈AI의 광고 관행, 이용자 유지율, 소비자 및 건강 데이터 처리 방식과 더불어 미성년자 및 고령 이용자 대상 정책이 명시됐다. 당국은 딥러닝 모델 명세와 출시 전 진행한 안전성 검증 절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모델 아첨(sycophancy)'에 관한 항목이다. 모델 아첨이란 챗봇이 정확한 정보 대신 이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을 내놓는 현상으로, 최근 AI 안전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무장관들은 이 회사의 수익 모델과 마케팅, 그리고 챗GPT 안전 장치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업공개(IPO) 일정과의 충돌

공교롭게도 조사 시점이 오픈AI의 IPO 일정과 정면으로 맞물렸다. 이번 합동 조사가 외부에 알려지기 불과 닷새 전인 6월 8일,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올해 3월 1,22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며 기업가치를 8,52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 터라 더욱 뼈아픈 악재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이 공동으로 상장 주관을 맡았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다주 합동 조사는 상장 신청 서류(S-1)에 핵심 위험 요인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는 가뜩이나 과열된 AI IPO 시장에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경쟁사인 앤트로픽 역시 지난주 9,650억 달러의 가치로 비공개 상장을 신청한 상태여서, 두 기업의 데뷔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소셜미디어 규제 경로의 답습

이번 합동 조사가 오픈AI의 첫 법적 갈등은 아니다. 이미 6월 1일 플로리다주가 미 주 정부 중 최초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총 83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가 피고로 적시됐으며, 챗GPT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제품'으로 규정됐다.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2025년 4월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 용의자가 챗GPT로 무기와 범행 시점을 계획한 사실이 밝혀진 뒤 별도의 형사 조사를 개시했다. 개인 소송 역시 수십 건으로 불어났다.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 캐나다의 한 어머니, 총격 피해를 입은 일곱 가구가 챗봇과의 유해한 상호작용을 이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AI에 적용하고 있는 법리적 잣대는 과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했던 각본과 유사하다. 지난 3월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와 구글에 합산 3억 8,1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AI 챗봇에 대해서는 기존 플랫폼을 보호해 주던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오픈AI의 안전 대책이 규제 칼날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